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이동은 기자, 일단 궁금한 게 선관위는 다른 조사는 다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표면적으로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인데요. <br> <br>속내는 이번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물꼬틀 트면 앞으로 건건이 감사를 받게 될 거라는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작년에도 소쿠리 사전투표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극렬 반발해 막았었죠. <br> <br>감사원 직무 감찰을 허용하면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도 감사원 개입 여지가 생긴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아무리 여론이 안 좋더라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Q. 국회 국정조사, 권익위 조사, 경찰 수사는 받겠다면서요? 감사원 감사랑 뭐가 다릅니까? <br> <br>조사와 감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. <br> <br>권익위 조사는 그야말로 선관위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겁니다. <br> <br>국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죠.<br> <br>범위가 제한돼 있죠. <br> <br>경찰 수사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4명에 한정되고요. <br> <br>반면 감사원은 앞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·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죠.<br> <br>기관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거죠. <br> <br>게다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강제성도 있고,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법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? <br><br>선관위는 헌법을 내세웁니다. <br> <br>헌법 97조,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고 돼있는데, 선관위는 "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헌법기관이니 맞지 않다"는 거죠. <br> <br>반면 감사원은 감사법원 24조 3항을 들고 나왔습니다. <br> <br>직무감찰 예외로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데 선관위는 없다는 거죠.<br> <br>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얘기까지 나옵니다. <br> <br>이때까지 예외는 국회와 법원 뿐이었는데, 법 개정 과정에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넣을지 국회에서 논의한 끝에 헌재만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요. <br> <br>당시에 선관위를 감사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얘기입니다. <br> <br>한 여권 관계자는 "선관위 사무가 독립적이지 조직운영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"라면서 "국민 정서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<br>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"고 했습니다.<br> <br>Q. 감사원은 전에도 선관위 직무 감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? <br><br>2016년과 2019년 감사원이 직급별 정원 초과, 서류전형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선관위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이 전례를 들며 회계 검사 뿐 아니라 직무 감찰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> <br>선관위는 당시 회계 검사를 진행하다가 확장됐을 뿐이지 처음부터 인사 문제로 감사를 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Q.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 감사는 선관위 스스로만 할 수 있다는 건데, 지금 보십쇼. 아빠 찬스 이것도 문제가 터지니까 뒤늦게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인사 감사는 스스로에게 맡겨도 되는 거예요? <br><br>지금까지는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직원 근무 관할지 내에서 자녀를 채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,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례를 하나도 거르지 못했죠. <br> <br>국민의힘에서는 "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"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도 외부 감사는 안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어쨌든 선관위는 못 받겠다, 감사원은 감사 하겠다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br><br>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제출 거부 등 감사 방해를 하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고발을 하더라도 못 받는다, 여기서 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어느쪽 얘기가 맞는지 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다만 선관위는 여론이 안 좋은 만큼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Q. 마침 오늘 권익위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, 그건 또 감사원이 10개월이나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 책임은 묻지 못했어요. <br><br>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한 감사였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죠. <br> <br>마치 감사원과 여당이 한 편, 선관위와 권익위, 야당이 같은 편인 모양새가 됐습니다.<br> <br>전현직 정권 인사들이 뒤섞이면서 기관간,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,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, 부패방지를 위한 권익위, 어느 기관보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파적인 구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.
